[대선풍향계] 재난지원 vs 손실보상…대선판 흔드는 '쩐의 전쟁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이재명,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 경쟁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대선 풍향계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우리 일상을 되찾기 위해 두 후보가 내놓은 대규모 현금 지원 공약의 내용과 타당성을 분석해봅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단계적 일상 회복, '위드 코로나' 정책 시행과 함께 대선판에서 이른바 '쩐의 전쟁'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,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도 비칠 수 있는 두 후보의 공약,<br /><br />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후보부터 볼까요?<br /><br />추가 재난지원금,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에게 위로와 보상이 필요하단 겁니다<br /><br />그간 재난지원금 누적 지급액이 1인당 평균 50만원이 조금 안 되는데, 소비 효과를 끌어올리려면 1인당 100만원 정도는 줘야 한단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약을 '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 지원금'으로 이름 바꿔, 1인당 20만∼25만원 지급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대선 전인 내년 1월 지급이 목표입니다.<br /><br />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지만, 방역에 계속 신경 써야 한다는 명분도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섣불리 마스크를 벗어 확진자가 늘면 일상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국민의 개인 방역을 지원한단 겁니다.<br /><br />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원, 마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다른 나라들은 평균 110%, 120%에 육박하는 국채 비율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50% 넘으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해서 결국 국가가 가계지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든지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소비 촉진, 수요 촉진에 너무 인색했다…"<br /><br />재정도 튼튼한데다, 올해 더 걷힌 세금을 쓰면 된다는 계산입니다.<br /><br />일부 모자란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후보는 선별 지원인데도 규모가 더 큽니다.<br /><br />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영업자를 위해 50조원을 투입한단 겁니다.<br /><br />지급 시점은 내년 5월에서 8월 사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50조원 중 현금성 지원은 43조원이고, 나머지 7조원은 금융지원입니다.<br /><br />핵심은 43조원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영업시간 제한, 인원 제한으로 입은 피해를 업종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.<br /><br />현재의 손실보상 예산 2조4천억원으로는 '연명 치료' 뿐이 안된단 판단에, 전폭적 보상으로 온기를 불어넣겠단 겁니다.<br /><br /> "자영업이 전부 절벽으로 떨어졌다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또 다른 예산을 통해서 복지 수급으로서 또 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확실하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절벽에 떨어지려 하는 것을 끌어서 올려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이 돈, 어디서 날까요?<br /><br />올해 남은 예산과 더 걷힌 세금 약 10조원, 그리고 정부의 다른 지출을 아껴 33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모자란 재원은 추경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실성은 따져봐야 합니다.<br /><br />두 후보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죠.<br /><br />하지만 재정당국의 입장은 이렇게 부정적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세수가 약 40조원이 더 걷힌 건 사실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중 30조원 가량은 벌써 이런저런 명목으로 소진됐고, 법에 규정된 초과 세수 용처도 있어 마음대로 쓰기도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후보 측은 궁여지책으로 '납세 유예' 카드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연말까지 남은 종부세등의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 내년 세수로 잡자는 건데, 이런 납세 유예는 납세자가 부도가 났거나 다쳐서 입원한 경우같이 제한적 상황만 허용되는만큼 문제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윤석열 후보 측이 주장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은 어떨까요?<br /><br />올해 국방예산과 맞먹는 액수이지만, 어디서 어떤 지출을 줄이겠다는 디테일이 없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남은 세수 10조원 가량을 어떤 식으로든 동원한다 해도 40조원 안팎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물론 정치권 압박이 계속되면 추경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입니다.<br /><br />35개 선진국 중 1위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 이어 적자국채 발행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상황.<br /><br />자칫 더 큰 악영향도 우려됩니다.<br /><br /> "정치인들의 정권 창출을 위한 국가재정의 과용은 국가 신인도를 낮추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,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간 국민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전례 없는 돈 풀기 경쟁,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런 공약들, 표심을 사기 위해 유권자에게 '현찰'을 들이미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지 우려도 큽니다.<br /><br />누가 대선을 승리해 공약을 실현하든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날 거라는 점,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선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